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6, 2013. 2. 27., 기각
자연재난 피해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자연재난피해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|
|
로그인 |